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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르면 내달 초 정식 출범한다.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환경부, 산업부를 비롯해 이번 정부 조직개편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개편을 시행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개정 법률의 디스플레이텍 주식
공포 기간을 고려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식 출범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춰 직제 등 하위법령 개정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 이관, 청사 배치 등 실질적인 개편 절차도 본격화된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탄소 감축 정책이 산업계의 견제를 벗어나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평가가한화손해보험 주식
나온다. 지금까지는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과 전력 생산을, 환경부가 탄소 감축을 맡아 상호 견제했지만,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탄소 감축 강화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초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리딩증권
035년 감축 목표는 산업계(2018년 대비 40%대 후반), 선형 경로(5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1%), 시민사회(67%) 등 네 가지 경로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0%대 중후반으로 다소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안했지만, 환경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53~67% 수준의 목표를 고려하고 있다. 다만, 제코스닥지수
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특성상 67%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3695만t을 줄여야 해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또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배출허용총량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계획도 밝혔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관매수종목
운영될 제4차 계획기간에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할당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