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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이 '정신 승리'라는 평가도 있다면서 대미 투자로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 등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성과'에 어깃장을 놓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크라운제과 주식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며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관세 협상 뒤 외환위기, 신용등급 강등 우려와 주장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S&P, 무디스, 피치 등(신용평가사)에서 새 정부 출범 주식차트분석
뒤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는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되냐"고 질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외화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 있고 단기 외채 비율이 높고 해외 자산도 많아 단기적으로 외환 충격에 취약하지 않다고 IMF(국제통화기금)가 보고 있다"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인터넷신천지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미국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경제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쎄트렉아이 주식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며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정부 설명)에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도 "'(협상) 결과물이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천문학적 국부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 주식거래계좌
구조 개편과 (산업) 공동화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제조업 노동자가 겪을 어려움과 우려를 덜어낼 구체적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투자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AI 인재 투자를 더 강력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000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민생회복지원금)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종묘 바로 앞에 서울시가 140m 높이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전 세계가 보존 가치를 인정한 보물을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감도가 높은 이슈인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책에서 가장 화가 치밀고 청년을 어이없게 한 건 대출 규제다. 청년에게 집 가질 수 있는 시간을 10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이라며 "누구 좋으라는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