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기존 정부 제시안에서도 산업계는 현실적으로 하한선을 48%로 낮춰야한다는 우려를 드러냈는데, 하한선은 오히려 높은 쪽을 체택하고 상한선도 기존안보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 을 대표하는 자동차·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은 NDC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상향 조정된 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기업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고용 감소 등 지역 경기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35년 온실가스 배 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책임질 수 있는 NDC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NDC 공청회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최종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산업계가 제시한 하한선 48%보다 두 가지 안 모두 높은 수준으로, 산업계는 탄소 감축 시설 투자 및 배출권 추가 구매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고용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산업계의 반응에도 당정은 지난 9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기존 정부 제시안보다 상향 조정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당초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각각 48%, 65% 감축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상향조정된 NDC 목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 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향 조정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 설비·기술 등에 큰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기업 경쟁력 저하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사회의 본격적인 고양을 위해 목표를 협의해야 한다”며 “산업, 에너지, 공공기관 등 부문별 감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복수의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UN에 제출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제시안 목표치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 인데,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산업 현장의 우려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번 NDC 달성안 의결은 재앙과도 같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