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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김민석 국무총리, 시도지사들과 웃고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강화를 위한 자율재정예산을 세 배 규모로 늘리는 등 ‘무늬만 지방자치’를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자치역네패스 주식
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 참여도 확대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정부 권한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하고 전국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신화인터텍 주식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가 3조 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 6000억 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했다. 이어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가희 주식
재정 자율성의 대폭 확대를 기대했다.
또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 이후 다른 지역균형정책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 처음 가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더알라딘바로가기
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지방 재정부담 필요시 사전협의’를 공식야마토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채널 운영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관련 절차 등을 언급, “미리 협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회장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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