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금 중심’에서 ‘퇴직연금 중심’으로 재편된다.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사실상 일원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퇴직연금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재확인했다.
현재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 오징어릴게임 로 이원화돼 있다. 퇴직연금 역시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는 DB·DC형이 중심이고, 기금형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의 핵심은 이런 구조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뽀빠이릴게임 재편하는 데 있다. 사실상 퇴직금을 연금 체계로 흡수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 DB·DC 계약형과 병행해 연합형,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집합운용 방식이 도입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도 현행 30인 이하에서 300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게임몰릴게임 된다.
이 같은 개편은 퇴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근로자 가입률도 5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퇴 사이다쿨 직급여 체불과 노후소득 불안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급여 체불이 약 40%를 차지하며, 체불 사업장의 92%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운용 구조도 여전히 보수적이다. 전체 적립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장기 수익률이 제한되고 있다. 중도해지·인출 규모도 17조원을 넘어서며 연 모바일릴게임 금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 내부 적립이 아닌 외부 금융·기금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노사정이 구조 개편에 합의한 첫 사례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한 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