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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망설이는 그만 유난히 자그마해서 올 그리고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3일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차관은 이튿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25일 면직 처리됐다. 뉴시스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민심이 흉흉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4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공급이 빠진 규제 일변도 대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겠지만, △정책 당국자 실언 △대책 오류·번복 △후속 대책 혼선 등이 불신을 키운 측면 또한 상당할 것이다. 시장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정말 '문재인 정권 시즌2'로 부동산 급등이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실언과 내로남불 논란을 부른 이상경 국토교 햇살론 자격조건 통부 1차관의 사표를 하루 만에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은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갭투자로 수억 원 이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 집 없는 서민의 좌절감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만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별내지구쌍용예가분양가 10·15 대책은 생채기투성이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갈아타기 대출까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가 부랴부랴 번복했고, 규제지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에 대해선 잘못된 설명자료를 내 소동이 일기도 했다. 엉성한 대책과 땜질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후속 대책을 두고도 혼선의 연속이다. 학자금대출서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띄웠다가 곧바로 거둬들이는가 하면, 보유세 강화를 두고는 말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다.
부동산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다. 그만큼 공직자나 정치인의 발언, 세부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만큼 즉흥적인 개별 발언을 자제하고 유캔론 서민과 실수요자의 상황을 반영한 촘촘한 후속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을 공격할 호재라고만 여겨선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에 대한 역공을 받자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한 건 국민 우롱에 가깝다. 여든 야든 정부든 더 이상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여금 .